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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1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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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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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서규영
1
신헌준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50, 2022. 6. 3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16조제5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18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8-09485, 2018. 12. 21., 기각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00, 2016. 10.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38, 2013. 7. 30.
구 군인연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구군인연금법제2조등위헌확인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78, 2009. 4. 21.
군인연금법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위헌확인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6.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14748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7.2.1.(267),214]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규칙
헌법
2004년
7. 광주고등법원 2004. 12. 17. 선고 2003누13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8. 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171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헌법
2002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73, 2002. 4. 2.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구군인연금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군인연금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9, 2002. 2. 28., 합헌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부칙 제1항, 제2항)"
군인연금법제16조제6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8, 1999. 9. 16.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032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공1997.10.1.(43),2929]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헌법
199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95, 1996. 12. 26.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등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16조제9항등위헌확인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병역임시조치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5, 1996. 10. 31.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16조제9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임시조치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3누23855 판결
[퇴직일시금지급처분무효확인][공1996.4.15.(8),1118]
퇴직일시금지급처분무효확인
군인연금법
헌법
1994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126, 1994. 7. 20., 각하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1항위헌확인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93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268, 1993. 11. 25., 각하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92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58, 1992. 11. 25., 각하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16조제9항위헌확인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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